2024년 1월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다시 새로 생기는 법안 및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요. 2024년 1월 22일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법은 핸드폰을 구입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단통법의 도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졸르 개선하기 위함. 둘째 -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지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통법의 시행은 2014..

매년 새해 첫 달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중요한 날이죠. 바로 부가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 외에도 여러 세금 신고하는 달이 있지만, 새해 첫 달부터 작년의 사업 및 장사에 대한 세금을 마무리하는 달로 세금 납부 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부가세가 무엇이며,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이 어찌 되는지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놓고 있다가 부가세 납부기간에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가격과 더불어 부가세라고 찍혀있는 영수증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뉴스들이 들렸었는데 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인구 인구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로 노령화 국가로 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가 소멸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부동산도 더 이상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투자 수요도 감소되고 현재의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아파트들도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건설사들 또한,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잘알고 있는 태영건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세한 건축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걱정돼 기도 ..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지난달 30일에 국토부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보통 잘 알려진 분당, 일산, 평촌, 부천중동 등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빠르면 내년(2024년) 4월경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제도적 기반의 내용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