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다시 새로 생기는 법안 및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요. 2024년 1월 22일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법은 핸드폰을 구입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단통법의 도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졸르 개선하기 위함. 둘째 -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지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통법의 시행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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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