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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안녕하세요? M.S입니다. 오늘은 재테크는 아니지만 재테크의 기본인 아낄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챙겨야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전출 시 꼭 챙겨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시 꼭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잊지 말고 돌려받으세요. 전/월세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 다달이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금!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인지 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공동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집 소유자들로부터 일정의 금액을 매달 걷어 적금을 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주인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매달 소액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보다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여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선납을 하고 전출(이사) 시에 소유주인 집주인에게서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세입자분들 중 거주하는 기간이 오래되어 얼마를 납부했는지 영수증을 안 챙겨 놓았는데 어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을 따로 적어 놓을 필요도, 영수증을 챙겨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영수증을 챙겨 놓으셔도 무방하지만, 꼭 영수증이 없어도 납부금액을 몰라도 전출 시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시는 곳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엘리베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면,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수리, 노후화된 외벽 도색, 배관 수리 등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관리비 항목에 보시면 아파트나 공동주택마다 각기 다르게 표기가 되긴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유지비, 장기수선충당 유지비 등으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이는 같은 맹락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도의 개념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수선유지비는 세입자 및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용되는 비용 즉, 아파트 실내 외의 공간 계단이나 아파트 1층 현관 앞 전구 등의 전구 교체비용, 아파트의 수질 검사 비용, 냉난방시설의 청소 등의 일상적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이 비용 역시 관리비에 함께 포함되어 거주자에게 부과되며, 환급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 방법
위에서 언급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영수증이나 금액을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 하고 있습니다. 전출 시 단지 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납부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출날짜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납부내역서를 뽑아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소유주인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함께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에 동의를 했으면 환급받지 못하며,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빌라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 주의하며,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중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신혼초기 아파트 관리실에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라고 문의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환급받는 것인 줄도 몰랐었습니다. 전출 시에 관리비납부하고 정산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포스팅하였습니다.